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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■ 우즈베키스탄 결혼이민비자(F-6)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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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■ 우즈베키스탄 결혼이민비자(F-6) 발급
우즈베키스탄 결혼이민비자(F-6) 발급 안내입니다.
출처: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
■ 우즈베키스탄 결혼이민비자(F-6) 발급
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시 결혼이민비자(F-6) 심사기준입니다.
1. 필수 기본 제출서류
① 여권
② 사증발급 신청서
③ 신원보증서
④ 결혼이민자 초청장
⑤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
⑥ 초청인의 기본증명서
⑦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
⑧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
⑨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
⑩ 결혼이민자 본국 혼인증명서
2.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서류
구 분
제출서류 종류
비 고
필수 제출서류
소득금액 증명
국세청 (필수)
신용정보조회서
전국은행연합회(필수)
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채차계약서
주거요건 입증서류 (필수)
근로소득 활용시
원천징수 영수증
각 근무처에서 발급(근로소득 활용시 필수)
재직증명서
기타 근로소득 입증서류
예시 : 통장사본, 월급명세서 등(선택) 사업소득 활용시
사업자등록증, 납세사실증명서
국세청(사업소득 활용시 필수)
기타 사업소득 입증서류 예시 : 농지원부,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
(선택)
기타소득, 재산 활용 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(기타소득, 재산 활용 시 필수)
※ 소득요건 충족여부는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.
※ 초청인이 소득요건 작성시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`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의` 4,7,2 항목에
`가족의 소득 및 재산 활용`으로 기재 후 `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`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3.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서류
구 분
제출서류 종류
비 고
한국어로 의사소통
한국어능력시험 (TOPIK)성적증명서
지정 교육기관 이수증
한국어 학위증
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등
택 일
한국어 이외 언어로 의사소통
과거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입국기록
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
서류
4.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
제출서류 종류
비 고
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
초청장에 이수번호 기재 시 제출 불요 (선택)
범죄경력증명서(혼인 당사자 쌍방 필수)
※ 한국측의 경우 `범죄경력 회보서`
※ 우즈벡측의 경우 원칙적으로 `우즈벡 내무부 정보센터`에서
발급된 것이어야 함.
건강진단서 (혼인 당사자 쌍방 필수)
※ 한국측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,
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준하는 검사 항목이 포함되어
있어야 함. 특히 AIDS ,정신질환, 성병(매독 등) 항목은
반드시 포함되어야 함.
※ 우즈벡측의 경우 대사관 지정병원(타슈겐트 국제 클리닉)에서
발급된 것이어야 함.
5. 기타 제출서류
제출서류 종류
비 고
미혼증명서
피초청인 제출서류
출생증 사본 및 부모 여권사본
피초청인 제출서류
결혼 사진
소개자 여권사본 및 소개경위서
중개업체를 통하지 않은 경우
중개업체 서류 (사업자등록증,
결혼중개업 등록증, 인허가보험증)
※ 이 외에도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증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입증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※ 각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(건강진단서는 6개월)이며, 여기에 기재된 서류 외에도
혼인의 진정성 심사에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제사실 입증서류(함께 찍은 사진 등)를 제출하는 것도
사증발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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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[시행 2016.3.2.] [법률 제14060호, 2016.3.2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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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[시행 2016.3.2.] [법률 제14060호, 2016.3.2., 일부개정]
【제정·개정이유】
[일부개정]
◇ 개정이유
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
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
지도점검에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명시하려는 것임.
또한,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
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,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의
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그 책임을
면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도록 하려는 것임.
◇ 주요내용
가. 이 법의 목적을 결혼중개업을 관리하고 이용자 피해를
예방하도록 수정ㆍ보완함(제1조).
나.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
명시함(제4조의3).
다.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법을 위반한 때로 한정하고,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입증책임을
전환함(제25조제1항).
<법제처 제공>
【제정·개정문】
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
공포한다.
대통령 박근혜 (인)
2016년 3월
2일
국무총리 황교안
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
⊙법률
제14060호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제1조 중 “지도ㆍ육성하고 이용자를”을 “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”로
한다.
제4조의3제1항 중 “업무에”를 “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”로 한다.
제25조제1항 중
“결혼중개업자”를 “국내결혼중개업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
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또는 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
“제3항”으로 한다.
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
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
아니하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
시행 당시 다른 법���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개정규정 중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
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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